신용대출 한도 규제 알아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2020년 11월말 부터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됨.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도 신용대출을 통해 집을 사다보니 (소위 말하는 영끌) 이를 방지하기위해, 주택구입목적의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대출을 1억이상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득이나 직업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특수직.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이 있어야 하겠지만, 금융기관에따라 일반적인 샐러리맨도 1억 넘게 신용대출을 받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져도 막겠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신용대출도 거의 주택담보대출 만큼이나 금리가 낮고 금액도 사람에 따라 상당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보니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집살 계획이 있고, 신용대출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3년짜리 신용대출을 미리 집사기 1년전에 받아놓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2)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짐.

 

현행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어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은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입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즉,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DSR 이 40%라는 이야기는, 대출을 할때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연간소득이 1억원이라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4천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DSR 40% 적용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은 40%, 비은행은 60%)

 

그런데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때문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신용대출마져도 연소득 8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이 총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 40%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연봉이 높은 사람도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기가 깐깐해집니다.

특히,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을 통해 소득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길 길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은 보통 1년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지요?

즉, 기존에 신용대출이 많았던 분들은 대출 갱신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규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출은 받을 수 있을때 미리 받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보도된 정부정책 자료입니다.

정부정책 공지된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신용대출 관리/규제 강화 방향은 위에서의 검은색 번호 1, 2, 3번에 핵심적으로 담겨있습니다.

 

1번, 은행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고 하는데, 은행이야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겠지요.

 

특히, 위 내용중에는 DSR 70% 및 90% 초과된 은행별 대출비중을 줄이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DSR 이 70% 및 90% 초과된 대출비중은 시중은행 15%, 10%, 지방은행 30%, 25%, 특수은행 25%, 20% 였는데, 이를 각각 시중은행 5%, 3%, 지방은행 15%, 10%, 특수은행 15%, 10%로 낮춘다고 합니다.

 

즉 DSR 비율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출은 막힐뿐만아니라, 갱신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황능력이 있으면 대출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질까요.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입니다.

 

여튼, 대출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전략을 잘 세워서 실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