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Work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도로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받게되는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속도위반시에는 속도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를 3만원씩 더 내야합니다. 20km/h 이하의 경미한 속도위반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했다면,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40km/h 수준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0~60km/h 의 속도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60km/h 를 초과하는 상당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13..

오늘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벌점이 누적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보고, 벌금/벌점이 가중되어 부과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주차위반) 시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7만원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정말 만만치 않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주차위반)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

오늘은 과속, 속도위반시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상황에서 부여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중되는 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벌점이 누적되면 어떠한 행정처벌을 받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과속, 속도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기준). 과속으로 속도위반할 경우에는 과속한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부과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20km/h 의 경미한 과속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반면, 20~40km/h 만큼 과속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60km/h 의 상당한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

오늘은, 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벌금이 중과되는 보호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교통 범칙금. 자동차 교통 범칙금 주요사항 (승용차 기준). 승용차 기준의 자동차 주요 교통 범칙금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교통 범칙금이 훨씬 많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을 조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이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으로 2배가 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에도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과속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되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 사고시 무조건 음주운전관련 처벌조항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위스키 또는 맥주 1잔만 먹어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사실상 술 1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됨을 명심하고, 술을 입에대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시 받게 되는 처벌의 ..

참조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90129 (판결연도: 2020-03-12) 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90129' 에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서, 법원에서 생각하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하기 위한 의도적은 보험계약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판례에서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고 한 직접증가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만으로도 부정취득 목적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까요? 1.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보험이나 고액의 보험을 들었을때. 2. 특히,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