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할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을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강력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요.

 

중국은 최근 대만영공에 대한 침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대규모 항공전력을 가진 중국공군기가 계속 출동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군용기가 출동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대만 공군력이 소모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대만에서 독립을 위한 개헌이 추진되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중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여 병합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대만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즉,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속도전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만이 과연 중국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며 미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만의 국방력 순위는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GFP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대만은 지난 2011년 14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만의 국방력 약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 도입된 무기가 노후화 되고 있는 점입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은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각오해야했기에, 육해공 전반의 대만 무기는 시간이 흐를 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대만은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개월로 축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만의 육군 규모도 3년 전 27만5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물량공세가 가능한 중국과 북한을 마주한 상황에서 대책없이 포퓰리즘으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6년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특히 일부 중국 지도자들은 1년안에 강제로 대만을 병합할 수 있도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40~100대의 팔라딘 자주포 M109A6를 대만에 수출하는 무기수출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예 자주포가 대만에 배치될 경우 대만의 방어력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록히드마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AGM-158 JASSM 에 대한 대만의 구매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지대공 순항미사일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군사 및 핵심시설을 대만이 타격할 수 있게 해주며, AGM-158은 기종에 따라 사거리가 최대 1000㎞에 이르며 대만이 운용하는 F-16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6억 달러(약 6천800억원) 규모의 공격용 무인기 MQ-9 '시가디언' 4대에 대한 대만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 18억 달러(약 2조4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군의 대만 해상 침투를 방어하기 위한 23억7천만 달러 규모의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HCDS·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s) 10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만군의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바다를 건너 대만을 점령해야 하는 중국군으로서는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만은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못할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정치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대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정상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이 대만을 통제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중에 하나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 는 대만 현지에 가장 중요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을 넘겨준다는 것은, 미래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쉽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과연 리스크를 부담하고 대만 침공을 결정할까요?

 

중국은 시진핑 장기집권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고, 내부 반발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대만에 대한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여 중국 현대사에서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고자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